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2일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8개 큰 아이템을 정해 협상했지만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에서 의견 상충이 가장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공무원 수치가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요예측으로 추계해 온 게 아니라 정부가 5년간 17만4,000명 늘리겠다 가정해서 나온 주먹구구식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그렇게 증가하면 327조원이라는 미래 부담으로 작용할 게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최저임금이 경제 핵폭탄이 될 것이다. 자영업이라든지 영세기업이라든지 한계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이를 국민세금으로 메우겠다는 하는 것을 과연 다 받아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