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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지시에 따랐다” 김관진 전 장관 혐의 일부 시인
  • 장은숙
  • 등록 2017-11-09 0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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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사의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인정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용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 수사 이후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때문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날 검찰 조사에서 MB에게 사이버사의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JTBC의 8일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실장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군무원 70여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MB로부터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친정부 성향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신원 조회 기준을 3급에서 1급으로 높이고, 연좌제를 도입해 가족 가운데 진보성향의 인사가 있는 지원자도 걸러냈다는 게 김관진 전 실장의 설명이다.


실제 당시 채용된 군무원 79명 중 호남 출신은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47명은 이른바 ‘댓글부대’로 불리는 530심리전단에 배치됐다. 결국 MB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MB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인 셈. 이미 검찰은 MB가 댓글 공작에 관여된 문건도 상당수 확보했다. 일례로,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실에서 2010년 12월 작성한 ‘대통령 지시 사항 전달’ 문건에는 “사이버사 인력 확대 관련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므로 민간인력을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김관진 전 실장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의 지시나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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