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CPTED)’을 적용했다.

‘범죄예방디자인’은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외진 곳의 담벼락을 없애는 등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범죄예방디자인’을 실시한 지역은 지역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절도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지만 성범죄나 청소년 비행 등 무질서 관련 범죄에는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게 최근 발표된 연구의 결과다.  

한국형사정책연구소와 치안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2016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CPTED)사업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5년까지 셉테드 사업이 완료된 서울 지역 절도 발생건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 주취자의 행패나 소란 등을 포함한 무질서 범죄의 경우에는 대체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셉테드가 도입된 이후 해당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접수된 청소년 비행 범죄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 가산동의 청소년 비행 범죄 경우 2014년 26건에 불과했던 관련 신고 건수는 사업 시행 후인 2015년 45건으로 증가했다. 

주취자 관련 신고 건수는 가산동의 경우 2014년에는 125건으로 사업시행 전인 2013년에 비해 19.2%가 줄었지만, 2015년 191건으로 다시 크게 늘어 일관된 효과를 입증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연구소 관계자는 “절도 범죄 감소에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성폭력이나 무질서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도 “셉테드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범죄 통계를 도출하기 힘든 점이 있는 만큼 세부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