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에 대한 조급한 정책 시행이 거듭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2017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자료를 공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새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방향성에만 대체로 공감하고 준비성과 내용성, 지속가능성은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준비성과 내용성, 지속가능성 등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스코어보드를 통해 김 의원은 준비성과 이행가능성에는 낙제를 줬다. 또한 내용성은 보완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적법성과 안전성, 법적안정성, 지속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수준으로 봤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져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문재인 케어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