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과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등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유통·관광 분야 제재 조치를 지적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철회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선 WTO 제소를 포함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WTO 공식 제소는 아니지만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산업부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청와대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중 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당시가 사실상 처음이다.

현재 최우선 과제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고, 이를 위해 대북 제재 혹은 대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인 만큼 사드 보복 문제를 공론화하는 식으로 한중 간에 불편한 관계는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됐다.

여기에 10일로 만기가 된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의 연장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난하게 연장될 분위기였던 한·중 통화 스와프는 사드 배치를 둘러산 갈등이 커지면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