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김이수 권한대행 사퇴 가능성은
  • 장은숙
  • 등록 2017-09-18 09:35:34

기사수정
  • 김이수 “국회 표결 결과 받아들인다”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처음으로 18일 현직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 재판관이 재판관직은 유지하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선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선임자가 자동으로 맡는 게 아니고 재판관들끼리 호선으로 결정한다. 김 재판관은 이정미 전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직후인 지난 3월14일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으로 뽑혀 6개월 넘게 재직 중이다.문제는 다음달 헌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까지도 소장이 공석일 게 뻔한 상황에서 김 재판관이 계속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 게 옳은지 여부다. 


국회가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한 마당에 그가 피감기관인 헌재의 대표 자격으로 의원들을 맞이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을뿐더러 국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인준안 부결에 앞장선 자유한국당은 “김 재판관은 재판관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재판관은 18일 재판관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소장 권한대행직은 내려놓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2년 옛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한 그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현재 청와대는 현직 재판관이 아닌 외부 인사 중에서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찾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소장 공백은 추석 연휴를 넘겨 장기화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 표결 당시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차 리투아니아에 있었던 김 재판관이 출장을 마치고 1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그는 “국회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거취 문제를 결정했느냐’,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2.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웃돕기 라면 후원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이사장 홍정순)이 1월 30일 오전 11시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정숙)을 찾아 설맞이 이웃돕기 라면 100묶음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정숙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장과 홍정순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해당 후원 물품은 울산중구종합사...
  3.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4.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5.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6.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7.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