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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즈펠드, 전범혐의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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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1-16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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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부 그레이브 수감자 11명과 9.11 테러 용의자 등 12명
이라크 아부 그레이브 교도소 및 관타나모 베이 수감자 12명을 대표한 변호인단이 14일(현지시간) 지난 주 사의를 표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을 상대로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전직 군 장성 한 명이 그의 전범 혐의를 증언할 예정이다. 소장이 독일 법 하의 연방 검찰에게 송달됐다. 독일 법은 전범 행위가 어디서 저질러졌건 간에 검찰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소장은 럼즈펠드가 개인적으로 고문을 명령했고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의 미군 교도소 사령관이었던 재니스 카핀스키 前 준장은 겨우 몇몇 하급 군인들만이 바드다드의 아부 그레이브 교도소 학대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었던 럼즈펠드에 맞서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령으로 강등된 카핀스키는 "내 군인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카핀스키는 베를린에서 브리핑도중 "그들은 노력했고 법정에 발을 들여 놓기도 전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훨씬 괘씸하고 책임있는 사람들은 아무 비난도 없이 걸어나갔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휘트먼 국방부 대변인은 미 관계자들이 220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을 보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는 그것이 '시시하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휘트먼은 미 하원 청문회를 비롯, 12건의 증거들을 지적하면서 "아부 그레이브는 미 정부가 아주 철저하게 조사한 곳"이라고 말했다. "(행위에) 책임있는 개인들이 책임을 졌다". 소송은 12명의 고문 희생자들을 대표했다. 11명은 아부 그레이브에 수감된 이라크인들과 1명은 9.11테러 용의자로 알려진 사우디인 모하마드 알-콰타니로서 쿠바의 관타나모 베이 미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알-콰타니는 지난 2001년 12월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에서 체포됐다. 의회 증언에 따르면 그가 평범한 질문 행위에 입을 열지 않자 럼즈펠드는 가혹한 방법을 승인했다. FBI가 의문을 제기하자 군 수사관들이 2005년 7월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학알-카타니에게 브래지어를 입히고 다른 남성과 춤추게했으며 벌거벗은 채 여성 앞에 세워졌고 개처럼 짖으라고 하는 등 학대 및 모욕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고문행위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독일 검찰은 2005년 수사가 미국에 달렸다며 제한된 소송 수사를 거부하고 미 당국의 만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배후에 있는 뉴욕 헌법권 센터의 마이클 래트너 의장은 "그 이후 미국은 명령 사슬을 계속했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에도 면책권을 가졌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알-카타니 사건에 관한 2005년 하원 청문회 서류 등으로 무장, 이번에는 더 나은 소송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지난 주 럼즈펠드의 사임으로 검사들이 정치적 압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핀스키는 수감자 학대를 몰랐으며 상관들이 잔인한 대우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아부 그레이브에서 모욕당하는 수감자들을 찍은 악명 높은 사진들이 심문자들의 명령으로 무대에 올려졌으며 다른 죄수들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말했다. "심문 기술은 사람들이 실제로 승인되고 허용된 게 무엇인지 보는 걸 막기 위해 시간에 걸쳐 바뀌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재니스 카핀스키가 이 정보 또는 이 이벤트 공개에 너무 가깝다고 생각됐을 때 나를 공식에서 빼버렸다". 독일 검찰의 프랑크 왈렌타 대변인은 검찰이 14일 오전 이메일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 검증 및 수사 착수 여부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에는 럼즈펠드 외에 알베르토 곤젤레스 미 법무부 장관, 조지 테넷 前 CIA 국장, 리카르도 산체즈 前 이라크주둔 미군 총사령관 외 8명도 포함됐다. 그들은 전범 방지에 실패했거나 전범 행위를 명령했거나 방조했다고 소장은 밝혔다. 변호사들은 이번 소송을 국제 전범 재판소로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미국이 회원국이 아니며 미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전범 재판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칼렉은 만약 검찰이 수사를 거부한다면 소송 지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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