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미 상원, 테러 용의자 재판 및 심문 법 통과
  • 김철원
  • 등록 2006-10-02 09:43:00

기사수정
미 상원은 28일(현지시간)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 및 심문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공화당이 테러리즘에 대한 강경함을 주장하는 테러 캠페인 입법안의 대미를 장식했다. 찬성 65대 반대 34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번 주말까지 최종승인을 위해 대통령의 책상에 오른다. 하원도 지난 27일 거의 비슷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법안은 29일로 예정된 상원 통과를 거치면 역시 최종 승인을 위해 백악관으로 옮겨진다. 이 법안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 심문권을 군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테러 용의자에 대한 학대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용의자 심문 기술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대통령 재량에 맡겼다. 백악관과 이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아주 중요한 조치라며 승인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용의자 학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미 헌법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백악관과의 협상을 거쳐 입법안 초안 작성에 참가한 공화당의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이 법안이 미국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테러 용의자 다루기 시스템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의 목적에 대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에게 정의를 실행하지 않을 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쓴 것이 차기 선거를 앞두고 그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거일은 오는 11월 7일이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메사추세츠주)는 "백악관과의 비밀 협상의 산물인 이 법안 통과에 몰려든 것은 정치적 의제에 봉사하기 때문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테러 용의자 처리법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근 5년동안 억류된 채 있는 일부 테러 용의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6월 부시의 테러 용의자 처리 법안을 기각했다. 이달 초 몇몇 공화당 매파 상원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다음번 법안을 기존 강경 태세보다 조금 누그러뜨리라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주 새 법안에 합의했다. 대통령과 공화당출신 의원들은 이제 이 법안 통과를 승리라며 자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 법안이 학대의 길을 열었다며 경고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미국이 또다른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다고 맞섰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우리 시민을 죽이려는 극단주의자들과의 전쟁에 있다"고 말했다. 총선 전에 테러 용의자 처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공화당은 총선에 선취권을 잡게 됐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민주당의 반대 움직임에 맞서면서 동시에 빠른 통과를 확신하며 공화당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독려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2.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3. 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4. 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5. 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6.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7.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뉴스21일간=임정훈]선행도장부(부서장 박상식)는 현장 중심의 소통형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텐션업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안전 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TBM(Tool Box Meeting) 참관 후 진행되며, 부서장과 운영과장(박민석 책임)이 함께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