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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새로운 대북 결의안 제출
  • 김철원
  • 등록 2006-07-14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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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남북 장관급 회의서도 미사일 시험발사 정당성 주장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지난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대북 제재조치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맞서 자체적인 대북 결의안을 제출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는 12일(이하 현지시간) 양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새로운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발표했다. 지난주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미사일 시험발사 문제에 대해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제출한 대북 결의안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었다. 11일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만약 이번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모순을 격화시키고 긴장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결의안은 한반도 및 동북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고 6자회담 재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유엔 안보리의 분열까지 초래할 것이다.'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물질이나 자금도 제공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해 모든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북한 문제와 관련해 그 어떤 진전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힐 차관보는 13일 CNN '시츄에이션 룸(The Situation Room)'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중국 대표단이 북한이 탄두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재선언하도록 강력히 설득하고 있지만, 그 어떤 긍정적인 소식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자체 결의안 발표는 지난주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남북한 장관급 회담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한국 통일부는 12일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6자회담에 복귀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야기된 교착상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 성명에서 밝혔던 것처럼 미사일 시험발사가 자국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성명에서 북한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AP 통신은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우리 대표단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북한에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으로 복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는 '남북은 정세변화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협하는 제반요인을 제거하는데 함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회담은 제19차 남북 장관급 회담으로, 남북한은 지난 6년 동안 장관급 회담을 통해 주로 양국간의 문제들을 논의해왔다. 보통 북측은 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측에 쌀이나 비료 등의 경제지원을 요청해왔으며,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주장해왔다. 남측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들의 상봉이나 남북간 철도 및 도로 건설에 대한 협력 등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남측은 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측에 핵 프로그램 폐기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일본이나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반응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도발적인 행위라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북한에 핵 프로그램을 통한 긴장 조성을 중단하고 6자회담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중국은 일본이 대북 제재조치를 강제하는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과잉반응'이라며,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의 수정을 권고했었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 결의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그들의 현 행보가 매우 도발적이며 결국 그들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는 메세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력히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방문한 중국 대표단에게 어느정도 가망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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