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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안보리 제재 무산되면 독자적 제재 고려
  • 김철원
  • 등록 2006-05-03 0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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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대사, 이란 핵개발 계속하면 제재 조치 위협
유엔 안보리가 이란 핵개발 저지를 위한 이란 압박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독자적으로 對이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2일 말했다. 볼턴 대사는 이날 미 하원 소위에 출석, "안보리 회원국중 한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우리가 원하는 범위와 깊이만큼의 제재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또 어떤 이유에서든 안보리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對 이란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대사는 이란인들이 이란산 원유를 인도,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이런 종류의 압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5개 영구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는 대 이란 제재 조치를 찬성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달 대규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자국 핵개발이 민간 핵발전용도로 핵확산금지조약 하에서 적법하게 실시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부 국가들은 이란 핵개발이 핵무기 생산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미국은 민간, 군용 장비분야 무역 제재 조치 및 여행 금지, 핵개발 관련 핵심 이란 인사들 자산 동결 등 제재조치를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까지 이란 핵무기 개발이 허용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제재 조치에 반대해 왔다. 이란 외무 장관은 2일 러시아와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란 핵개발관련 군사 행동이나 제재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유럽 연합 6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파리에서 국제 핵확산금지 조약에 맞게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 참가한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는 향후 며칠내로 유엔에서 이란 핵개발 보류를 요구하는 '심각한' 해결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결안은 유엔 헌장 7조에 의거해 통과된다. 7조에 의거한 해결안은 어떤 요구도 직권명령으로 가능하며 강제력에 의한 해결안 사용도 가능하다. 만약 이란이 거부한다면 제재 조치 통과를 위한 안보리 노력은 '아마도 한 달여쯤'후 나올 것이라고 볼턴 대사는 말했다. 그러나 번스 대사는 회담후 회담에 참가한 외무 장관들은 안보리가 해결안 관련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외무 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번스 대사는 기자들에게 "모든이들이 이란 핵개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굳건한 책임 필요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가한 6개국 외무장관들은 다음주 월요일 미국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다. 볼턴 대사는 의회 증언에서 안보리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 중국이 기권해도 이란 핵개발 보류를 요구한 유엔 헌장 7조 해결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부시 행정부가 군사 행동에 근거한 해결안을 사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제안을 물리쳤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대 이란 무력 공격을 계획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거친 추측'이라며 물리쳤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무력 행동을 포함, 이란 핵 분쟁을 다룰 옵션이 협상 테이블에서 끌어내려졌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28일 이란이 우라늄 농축 금지 관련 유엔 안보리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란 통신사에 따르면 이란 원자력기구 의장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레자 아그하자데는 가장 최근 농축된 우라늄이 4.8%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4.8%는 핵에너지 생산용으로 적합하다며 이란은 농도 5%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그하자데는 이란 남부에 새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연간 생산량 30톤의 옐로우 케이크(Yellow cake)를 채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옐로우 케이크는 농축가능한 정제된 우라늄 원광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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