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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안 통과
  • 김철원
  • 등록 2006-04-03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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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카탈루냐 지방의 세금 징수 및 법적 권한 증진을 골자로 한 카탈루냐 자치안을 승인했다. 이 자치안은 스페인 하원 350석 가운데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투표에서 찬성 189대 반대 154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추가 논의 및 보정를 위해 상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어 카탈루냐 의회 승인을 거친 뒤 카탈루냐 지방민들의 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스페인 하원 의원 대다수는 카탈루냐 자치안 통과에 반색했다. 중도우파 야당인 국민당과 카탈란 공화주의자 좌파 당은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며 자치안에 반대했다. 자치안 서문의 새 문구에 따르면 카탈루냐 지방 의회는 카탈루냐를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스페인 헌법은 카탈루냐 지방을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다. 내용은 카탈루냐만을 민족으로 언급함으로써 우파들로부터 스페인으로부터 카탈루냐 분리 요구를 일으켰다. 마리아 테레사 페르난데즈 데 라 베가 부총리는 카탈루냐 자치안 통과를 둘러싼 의회 논쟁을 시작하면서 이번 자치안이 스페인 근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안은 더 강력한 스페인을 건설한다'. 그러나 국민당은 자치안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마리아노 라조이 당수는 이 자치안을 '시한폭탄'으로 묘사했다. '지난 1978년 작성된 국가 스페인인의 종말이 시작되고 있다'고 라조이 당수는 말했다. 보수파들은 카탈루냐 자치안이 무장 단체인 바스크 ETA가 지난 주 영구 휴전을 선언하도록 이끌었다며 의회 승인을 요구했다. 다른 단체들에 의해 해체되긴 했으나 그들의 생각은, ETA는 카탈루냐가 승리하길 기다리고 있으며 그 승리는 정부에게 바스크 민족주의자 승인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새 자치안은 카탈루냐 지방 석유 및 담배에 세금을 붙이고 이 지방을 대규모 소득세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카탈루냐는 또 독자적인 법원 제도를 가질 전망이다. 스페인 나머지 지방은 스페인 정부의 사법권 아래 있다. 이 안은 상원 통과를 거쳐 카탈루냐 지방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승인 획득까지 10일이 소요된다. 이후 카탈루냐 주민 투표를 거쳐 스페인 정부에 송환돼 법 승인을 받게된다. 바스크 지방은 지난해 의회에서 자치안이 부결됐으나 민족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발렌시아 지방인 카탈루냐의 경우 자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합의가 이미 확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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