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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정부 100일 ‘검증’ 릴레이 토론회 개최
  • 장은숙
  • 등록 2017-08-14 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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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책(16일) ,외교·통일·국방정책(17일) ,교육정책(18일) 진행예정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17일을 즈음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검증’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증세·대북·교육 등 굵직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짚으며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여론전 성격이 짙어 보인다.


13일 한국당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시작으로 17일 외교·통일·국방 정책, 18일에는 교육 정책을 주제로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야는 ▲조세정책(16일) ▲외교·통일·국방정책(17일) ▲교육정책(18일) 등 크게 세 가지다.


조세정책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초고소득자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증세가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마련 방안의 현실성을 짚어본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초청됐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새 정부 증세·재원 조달계획 등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외교·통일·국방정책의 경우 최근 고조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현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대화와 제재 병행’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대응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 등 현 정권이 ‘오락가락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재차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능개편안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수능개편안과 관련해 "절대평가의 확대는 건전한 자율경쟁에 의한 차이가 원천적으로 무시돼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절대 평등 논리에 희생양이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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