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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새로운 노동법 반대 대규모 시위
  • 김철원
  • 등록 2006-03-30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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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연대 파업으로 교통, 항공, 지하철 운송 마비
노동법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천명이 28일 프랑스 시 도로를 가득 메워 교통시스템을 마비시켰다. 프랑스 노동계는 이날 고용주가 젊은 노동자들의 고용 및 해고를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초노동계약'(CPE) 도입에 반대해 전국적 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이 파리 중심가 대형 광장인 플라자 데 라 리퍼블리끄에 모인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광장 한쪽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최루탄을 쏘았으며 또다른 쪽에선 물대포를 발사했다. 천천히 시위군중이 해산하기 시작했다. 비록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난투극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위는 평화적이었다. 프랑스 내무 장관은 심각한 부상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시위대는 파리외에도 릴, 마르셀, 보르도 등 다른 도시에서도 거리를 가득 메웠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28일 정당 멤버들에게 최초고용계약(CPE)를 수정할 의사가 있지만 시위에도 불구하고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빌팽총리는 새 노동법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프랑스적 생활에 염증을 느낀 젊은 불평분자들의 폭동 발생 후 이 조치를 제안했다. 내년 예정인 차기 대선에서 빌팽 총리의 주요 도전자로 거론되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내무 장관은 27일밤 자신의 속한 정당인 국민 운동 연합 회의에서 프랑스가 변화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들에게 "나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이것(CPE)가 필요하고 급하고 뭐보다도 우리의 습관과 전통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하러 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진실의 순간에 이르렀다. 프랑스인들은 정체와 변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샤르코지 장관은 타협 협상이 시작될 때까지 CPE를 일시적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시위는 어찌보면 아이러니하다. 학생이 대다수인 시위대는 정부에게 기존 현상을 바꾸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기존 법 하에서 직장의 장점은 흔들리지 않으며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고용주들이 신규 고용을 꺼리게됐고 프랑스의 전체 실업율은 9.6%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CPE는 고용주들이 고용 2년이내에 어떤 이유로든 26세 전후 노동자들의 고용및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법안은 4월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행은 연기될 지도 모른다. 빌팽 총리는 이 법안이 현재 23%인 청년 실업율을 줄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학생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26세가 넘을 때까지 직장을 부유하는 '쓰고 버리는 노동자' 세대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프랑스 교통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통근객들은 대중 교통 지연에 부딪쳤고 공항업무도 동맹 파업으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국립 민간 항공 기구에 따르면 항공기 3대중 1대가 전국 공항에서 출발 취소됐다. 일부 우체부, 선생, 언론 종사자들도 파업에 가담했다. 교통직 노동자들이 맨처음 파업에 가담, 27일 저녁부터 일부 철도와 지하철 노선이 운행 중단됐다. 벨기에 브뤼셀행이나 영국 런던행 유로스타 노선 기차를 포함, 기차들은 대부분 운행되고 있다. 여론조사결과 프랑스인 2/3는 CPE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들은 프랑스 전역에서 135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주 시위에서 자동차가 불에 타는 등 시위 폭력화를 우려해 진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1995년 연금 개혁법안 반대에 이어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다. 빌팽 총리는 이번 주 초 노조를 무시한 채 장관 및 일부 집권당원들과의 대화 예약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했다. 외무장관 출신으로 올해 52세인 빌팽 총리는 공직에 선출된 적이 없으며 학생, 노조 지도자들을 대화에 초대했다. 하지만 그들이 초대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사회당 지도자 프랑소아 홀란드는 27일 빌팽 촐리가 CPE를 강행할 준비가 됐다면 초대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29일 또한번의 무의미한 회의를 갖길 원치 않는다. 그 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하다". 지난해 5월 빌팽 총리를 임명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CPE관련, 빌팽 총리를 밀고 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전체 실업율 하락에 인식을 같이 하긴 하나 빌팽 총리의 행동이 일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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