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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미국, 핵 협정 체결
  • 김철원
  • 등록 2006-03-03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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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향후 인도에 핵 연료 및 기술 제공 , 인도: 민간용 원자로 14개 개방해 IAEA 사찰
부시 대통령의 인도 방문 마지막 날 체결된 핵 협정에 따라, 미국이 앞으로 인도에 핵 연료 및 기술을 제공하게 됐다. 이에 인도는 민간용 원자로 14개를 개방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도록 하고, 핵 프로그램을 전력생산을 위한 민간용과 군수용으로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도는 앞으로도 군수용 원자로 8개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인도가 핵무기 관련 사찰을 받는 것은 약 8년만에 처음이다. 양국간 협정의 일부 구체적인 사항들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인도와 미국 양국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며, 인도의 핵 보유력으로 인해 석유와 미국 경제에 대한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2일(이하 현지시간) 뉴델리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우리는 원자력에 대한 역사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전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인도는 이처럼 핵확산 금지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민간용 원자력 참여에 있어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인도는 아직까지 핵 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구상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비평가들은 이번 협정이 국제조약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양국에서 상당한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이번 협정의 의회에 승인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번 협정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현재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더욱 부유해진 인도는 미국 상품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어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지원을 열망하고 있다. 현재 인도 경제는 계속적인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전력이 필요한 상태다. 또한 앞으로도 전력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인도와 인도의 전통적 라이벌인 이웃국 파키스탄이 며칠 간격으로 핵실험을 진행하며 핵무기 경쟁 우려를 촉발시킨 이후, 핵 문제는 인도와 미국 양국 관계에 있어 단일사안으로는 최대 쟁점이 됐다. 현재 인도와 미국은 이번 핵 협정을 일명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많은 과학자들과 핵 관련 종사자들은 이번 핵 협정이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의 군사력 및 중국과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간의 세력균형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는 싱 총리는 이들에게 지원을 호소했다. '현재 혹은 미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핵 협상의 완결성을 침해하는 요소는 단 하나도 없다.' 한편, 안보 전문가인 브라마 첼러니는 인도와 미국 양국이 이번 협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의 핵심은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협정은 중국의 세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2일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협정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조항과 규정에 근거해 진행돼야 하며, 조약을 지키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부시 방문 앞두고 파키스탄서 폭탄테러, 미 외교관 등 4명 사망 부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중인 시각, 파키스탄 카라치의 미 영사관 인근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미 외교관을 포함해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미국의 핵심 동맹인 파키스탄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남아시아 순방 일정대로 오는 4일 파키스탄을 방문할 계획이다. '테러범들과 살해범들은 나의 파키스탄 방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깜짝 방문한 뒤 지난 1일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현재 아프간에는 9.11 테러 이후 탈레반 정권 축출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됐던 미군 수천명이 주둔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반대하며 계속된 시위는 미국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복합적인 감정이 반영된 것이었다. 인도의 일부 국민들은 미국을 진정한 우방으로 여기고 있지만, 일부 국민들은 미국을 국제적인 싸움대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1일 뉴델리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을 주축으로 약 15만명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2일 시위에는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회원 수천명만이 시위에 참가했다. 시위대가 들고 있는 한 플래카드에는 '부시는 살인자(Bush is a killer)'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편, 뭄바이 경찰은 2일 뭄바이에서 최소 6만5000명이 부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반 부시 구호를 외쳐대며, 부시 인형과 사진들을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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