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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 폐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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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2-18 1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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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보고서, 테러 용의자들 무기한 감금 중지하고 석방 촉구
"코피 아난 UN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가능한 빨리' 쿠바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를 폐쇄하라고 미국에 권고했다. 아난 총장은 이날 발표한 UN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UN 전문가들은 미국측에 '지체없이'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고 죄수 500명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아난 총장은 "보고서에는 많은 것이 있다. 모든 것에 동의한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 수감자들이 '영원히' 수감돼서는 안되며 '자신들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만간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결정에 달렸다. 바라건대, 가능한 빨리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그는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유엔 권고를 거부했다. 스콧 맥클랠런 백악관 대변인은 이 보고서에 대해 수감자 변호인들 주장의 '재탕'이라고 폄하했다. 54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의 결론은 아프가니스탄 포로가 대부분인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 수감자들이 법정에 서기 전, 자신들의 수감 적법성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하며, 수감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석방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미 정부의 행정 부문이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의 판사, 검사,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 지속되는 한 혐의없이 '적 전투원들'을 수감하기 위한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 사용을 옹호하고 있다.하지만 혐의없는 수감 행위는 인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테러와의 전쟁'이 국제법하에서 무장 갈등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유엔 인권 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전 수감자들, 변호사들과의 인터뷰, 공공 서류, 언론 보도 및 질문서에 대한 미 정부측 답변을 토대로 작성됐다. 미국측은 유엔이 이야기의 한 면만 조명했다고 주장했다.맥클랠런 대변인은 보고서 저자들이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보고서 저자 가운데 한 명인 맨드레드 노왁은 미국 관리들이 수감자들과 얘기하는 것을 금지시켜서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노왁은 CNN에 "우리는 진지하고 객관적이며 독립적인 사실 찾는 사람들"이라며 "우리가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수용하는 초대를 받아들인다면, 유엔의 사실 찾기 능력은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다른 정부의 추천이라는 조건에서 아주 강경했다. 그 다음 미국만은 예외로 해주길 바랬다". 보고서는 미국 관리들이 '특별한 질의 기술'을 끝내고 수감자들이 계속 고문당할 지역으로 보내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그러나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부인했다. 맥클랠런 대변인은 '위험한 테러리스트들을 수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무고한 민간인 또는 무고한 미국인을 해치기로 결심한 자들이다. 그들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잡힌 적 전투원들이다. 그들은 잘못된 정부를 제공하도록 훈련받았다".그러나 유엔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질의 기술'을 승인한 것을 발견했다. "이 기술이 동시에 사용되면, 거의 고문 협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일례로, 무기한 감금과 독방 감금 연장 등은 고문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이런 조치는 수감자들의 정신 건강을 '근원적으로 해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 2003년에 개인 및 집단 자살 기도, 굶주림으로 인한 폭동 등 350여건 이상의 자해 사례가 보고됐다. 보고서는 또 수용소내 보건 관리들이 '수감자 학대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케빈 에드워드 몰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 보고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개인적 지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직접 방문할 것을 권했다.존 벨린저 국무부 법 고문은 적십자 국제 위원회 대표들이 죄수들을 인터뷰할 '적법한'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적십자는 수용소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 공개적 발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 보고서는 모든 수감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불평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어떤 불만도 '즉각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은 독립적 기구가 조사해야 하며 관련자들은 '군 및 정치 사령부 최고 당국'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결론맺었다.만약 미국 정부가 고문 희생자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보상한다면, 수용소 교도관들은 종교의 자유 등 죄수 처우에 대한 인권 기준을 존중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또 일부 질의 기술이 '수감자들의 신앙심 공격'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보고서를 환영하지만 관타나모 수용소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배그램 공군 기지, 이라크의 아부 그레이브 등지에 포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나라의 비밀 수용시설과도 관련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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