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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베를린 구상' 이행…北에 군사·적십자회담 제안
  • 장은숙
  • 등록 2017-07-17 09: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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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혀있던 남북 채널, 1년 7개월 만에 뚫리나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두 회담의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호응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반 남북관계의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10·4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제안에 응한다면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된다.


정부가 여러 남북 현안 가운데 군사 분야와 인도 분야를 먼저 추진하는 것은 엄혹한 한반도 상황과 노령화된 이산가족을 고려하면 가장 시급한 의제이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과 상대적으로 관계없는 영역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관건은 북한이 이런 우리 정부의 회담 제안에 호응할지 여부다. 우리 정부의 제안대로 10월 4일에 이산가족 행사가 열린다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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