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간 적발된 공무원 범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새 정부 집권 초기에 단속 및 징계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권 교체 후의 사정 작업이 부패척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정권 초기에 ‘급증’ = 형사정책연구원 연성진 박사가 1964년부터 2004년까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뇌물 등 전체 공무원 범죄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집권 초기에 범죄 건수가 급증했다.1964년 5000여 건으로 시작한공무원 범죄 사건 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 급상승했고 이듬해인 1994년 1만3000여 건까지 폭증했다. 이후 1만2000건으로 하락한 범죄 수는 김대중 정부 첫 해인 1998년 사상 최고치인 1만3490건을 기록했고 이후 9056건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9300여 건으로 반등했다.◆처벌은 솜방망이=공무원 범죄 사건은 중·하위직보다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더 뚜렷했다. 전체 공무원 범죄 중 1∼3급 공무원들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까지 4% 이하에 머물다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7% 이상이 됐고 1992년 2.9%까지 떨어졌다가 김영삼 정부 집권 2년차인 1994년에 8.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러나 매서운 사정의 칼날을 맞았던 공무원들도 정작 법원에서는 온정적인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987년부터 2004년까지죄질이 나빠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목인 ‘뇌물죄’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선고 결과 중 ‘집행유예’가 차지한 비율이 매년 50%를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