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통신감청 부대인 국군 5679부대 전 부대장 한철용 육군 소장이 서해교전 직전과 당일일 지난 6월 27·28·29일 북한 경비정의 잇따른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을‘단순 침범’으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소장은 이에 대해 “당시 군내 분위기 때문”이라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5679부대가 지난 6월27일 배포한‘부대 첩보 보고서’에 북 도발징후를 확신할 수 없는 통신감청 내용 1건을 첨부하고,‘단순침범으로 보인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나머지 2건의 통신감청 정보는 7월 4일 열린 서해교전 한·미합동평가회의 때 한 소장이 뒤늦게 제시, 정보본부장 등이‘이제 와서 그것을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국군 5679부대는 서해교전 전날인 6월28일에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으며, 서해교전 당일인 29일에도 우발적 침범에 무게를 둔 의견을 상부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분석은 문서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앞으로 특조단 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장은 이에 대해 “6월 27일과 28일 ‘단순침범’으로 정보본부에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소장은 “이는 김동신 전 장관이 6월 13일 보고서를‘단순침범’으로 수정해 전파토록 지시한 것을 비롯, 군 수뇌부가 북 경비정 NLL 침범을‘단순침범’으로 몰고가는 분위기 속에서 윗사람의 의도에 반하는 보고를 계속 올릴 경우 부하들이 다칠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6월 27일 통신감청 정보 3건 중 가장 중요한 1건(15자)은 정보본부에 보고했으며 나머지 2건은 27일 당시엔 불확실한 면이 있어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6월 27일의‘결정적인 북한 도발 징후’를 한 소장이 정보본부에 보고했지만 정보본부가 이를 은폐했느냐, 아니면 한 소장이 누락했느냐 하는 점이다.
국방부 특별조사단(단장 김승광 육군중장)은 이에 따라 당시 5679부대의 통신감청 기록과 ‘부대 첩보 보고서’, 합참 정보본부의‘블랙 북’(일일 정보보고서), 한-미 합동회의 기록 등을 넘겨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 소장은 자신이 작성한 비망록에서 “합참 정보본부가 지난 7월4일 열린 한-미 합동정보회의에서 북한의 침범을 우발적 도발로 우겼다”고 주장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당시 회의는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북한의 침범이 침범 경비정이 소속된 북한 해군 8전대 수준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상급부대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박수경 기자> ps@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