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사회문제인 동시에 여성과 가정의 문제인 탁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보육정책 및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새로운 "국가보육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계획의 수립과 현실화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미 보육정책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는 지난 한해 동안 언론매체,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국민의식 조사 등 여론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올해 지난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탁아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사회활동과 취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천명하였고 현재 그 후속조치를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보육사업은 모성보호제도와 함께 선진국은 물론이고 아시아권(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들에서도 국민총생산(GNP)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대와 함께 우선적으로 가시화되는 국가관리사업의 하나이다. 각 국의 국가보육사업의 주요 목표는 제2세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와 국가가 공적 분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가족의 양육기능을 지원하여 가정을 안정화하는 것, 그리고 여성의 지속적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으로 집약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다가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인력활용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보육지원대책을 면밀히 연구, 검토해왔다." 며 "그 주요내용은 현▲재 90% 이상의 높은 민간의존도를 보이는 보육시설의 공공화, ▲ 왕성한 경제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인 24-35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한 영아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등 맞춤식 서비스의 확대, ▲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이나 비영리시설을 이용한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육에의 부모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정비도 구상 중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부모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현행 아동별 보육료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보육시설의 지역적 수급 조절을 위한 연구조사 등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장애아·방과후 서비스, 야간제 서비스 등 다양한 가족의 여건을 고려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규정과 세부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관계자 말에 의하면 "지난해 모성보호제도의 확충에 이어 올해에는 국가보육제도의 발전에 역점을 둠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양대 축을 완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 동 진 기자> dong@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