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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중국 당국은 한국을 사실상 적성국 에 가까운 상태로 취급
  • 조병초
  • 등록 2017-03-08 1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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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군 군사 압박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



미국이 6일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대를 들여와 배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은 한국을 사실상 ‘적성국’에 가까운 상태로 취급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 보복에 이어 외교관계의 제한적 단절과 한반도를 향한 군사훈련 등 강도 높은 외교 군사적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우선 주한 중국대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사 소환 이후 한중 관계는 상당 기간 냉각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중국군 장성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 압박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사드 타격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포털 사이트 신랑왕(新浪網)은 7일 사드 레이더의 전자 신호를 추적해 파괴할 수 있는 항속 거리 220km의 요격 무인기 ASN-301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중국 국방대 교수를 겸하고 있는 차오량(喬良) 공군 소장은 “사드 파괴 모의 연습을 한 차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라고 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해 전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취할 군사적 압박 조치로 서해에서 한국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전투기 등을 동원한 한국 방공식별구역 무력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로 사드 논란을 초래한 북한을 의도적으로 감싸고돌며 북-중 관계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제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핵 정책을 포기하고 이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내부에서는 지난해 공산당 지도부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나머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기관지 쉐시(學習)시보의 부편집장을 지낸 덩위원(鄧聿文)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은 7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긴급 기고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대응을) 오판하지 않도록 중국대사를 소환하는 등 보다 강력한 입장을 일찍이 표명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덩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해 사드 배치가 취소되거나 최소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사실이 발표된 뒤 열린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초강경 사드 보복에는 시 주석의 심기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후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실제 배치 지연 등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롯데그룹 이사회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튿날 부지 제공 협약을 체결하자 롯데 등에 대한 경제적 보복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뒷감당을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은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사드 배치는 더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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