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갖고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을 발표했다.
여야 대표가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민생을 우선하는 경제살리기에 진력을 다한다는 ‘협약’을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17대 국회에서 ‘상생의 정치’가 실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대표는 ‘협약’에서 “17대 국회가 민생국회, 경제회생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며 “대립과 갈등의 구시대적 정치를 오늘 이순간부터 한국정치사에서 완전히 종식시키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는 또 민생우선 경제우선, 부패정치와의 완전 절연, 국회중심의 의회주의 정치구현과 규칙에 입각한 국회 운영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해 구체적 추진기구 구성에도 합의했다.
정 의장과 박 대표는 경제회생과 관련, 국회내에 규제개혁특위를 신설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활성화에 국회가 앞장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또 ‘재래시장육성 특별법’(가칭)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경유착과 부패정치 근절을 위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 한편, 국회내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를 두기로 했다.
두 사람은 선거구 획정위가 18대 국회의원 선거 2년전까지 선거구 획정작업을 마무리하면 이를 조건없이 수용키로 합의했다.
특히 여야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신탁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불법자금 국고환수법 제정의 기본원칙에도 합의했다.
이와함께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부패정치 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정치관계법을 올해안에 재정비키로 했으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주민소환제 도입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 표결로 면직시키는 국민소환제는 각 정당이 총선에서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정치적 악용소지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양당 대표는 또 ‘일하는 국회’와 관련, 개원과 동시에 국회개혁특위를 설치해 국회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고, 국정감사제도 개선, 예결위 상설화, 주요쟁점 논의과정 대국민공개, 행정부의 주요쟁점 상임위 보고 의무화, 상시국회 문제 등을 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을 추진’해 나가되 ‘대북 경제협력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대북문제와 외교문제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초당적으로 추진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내에 초당적인 ‘남북관계 발전특위’(가칭)를 설치해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도 논의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당 대표는 국회에 ‘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교육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미래성장산업을 발굴, 뒷받침하기로 합의했다.
2시간 30여분간의 회담이 끝난 뒤 정 의장은 “오늘 합의한 새정치에 대해 박 대표와 실천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라고 말했고, 박 대표도 “회담이 회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