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마포구(구청장 박홍섭)의 ‘마을변호사’가 주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을 변호사의 활동으로 생활 속 소송문제가 많아도 법률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주민들이 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수동 주민센터가 ‘무료법률 상담’을 올해 1월 18일을 시작으로 12월 27일까지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16시~18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마포구, 마을 변호사 제도 지난 8월 이후 전 동으로 확대...총 413건 법률상담 진행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6개 전체 동에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는 일상생활 현장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마을(동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상담해주는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이다.

동마다 전담변호사 2명을 배치하는 마을변호사는 2014년 12월 83개 동에서 시작했으나 주민들의 호평을 얻어 2015년은 100곳이 늘어난 183개 동으로 늘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전면 확대 운영됨에 따라 344개 동에서 시행해 주민들의 권리구제를 돕고 있다.

구는 지난 2014년 12월 용강동을 시작으로, 2015년 7월부터는 아현동, 신수동, 서교동, 상암동으로 확대해 작년 8월부터는 전 동에서 시행됐으며 총 413건의 법률 상담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마포구가 위촉한 마을변호사는 30명에 달한다.

▣ 사전에 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방문 신청 후 법률상담 가능

지난 2월 15일 신수동 주민센터 마을변호사는 세 번째 방문상담을 진행했는데, 사전 예약한 4명의 신청자가 각 30여 분씩 법률상담을 받았다.

이번 법률 상담은 주민을 직접 만나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안내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손○○(남, 68세)씨는 “며칠 동안 혼자서 고민했던 문제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마을변호사는 무료상담이 원칙이지만 상담만으로 사건해결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사건수임을 허용하고 있다. 동별로 위촉된 마을변호사는 지정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주민과 전화 상담에 나선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마을변호사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할 수 있다. 상담신청카드를 작성하여 예약을 한 후 정해진 날짜에 방문상담을 받으면 된다. 상담시간은 30분 내외로 서비스 비용은 무료이나 법률 상담 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는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마을변호사 방문 실시 상담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기획예산과 ☎02)3153-8526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마을변호사가 노력한 덕분에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많은 관심과 이용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