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선거중립 위반으로 결정한데 대해 민주당이 지난 4일 노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결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조건부 탄핵′ 결의에 따라 탄핵 발의 및 의결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의원총회에서 탄핵발의에 동조하고 나설 경우 정국은 여야 간 극한대치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밤 국회에서 소속 의원 62명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추미애(秋美愛) 설훈(薛勳) 등 2명의 의원을 제외한 38명이 탄핵발의 결의안에 서명하고 시기와 절차 등을 조순형(趙舜衡) 대표 등 지도부에 위임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과 본인 및 측근비리에 대해 사죄할 것 등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노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속속 밝혀지는 본인과 그 측근들의 부정비리로 인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도덕적 기반을 상실했다"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기한다"며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의원들의 추가 서명을 받은뒤 노 대통령의 사과 등 조치가 없으면 오는 8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협의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야권 협의를 통한 탄핵 동의 입장을 정했으나,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의 조건부 탄핵 결의에 곧바로 동조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그러나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세워야지, 서둘러 탄핵하자든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공세의 도를 넘어선 다수당의 횡포로, 이성을 잃은 무분별 한 정치공세에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일단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 결정은 존중키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이병완(李炳浣)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선(李基善) 선관위 홍보관리관은 "만약 대통령이 또다시 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는 언행을 할 경우 선관위로서는 다시 대책을 논의, 한 단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