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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기업인 사법처리 곧 착수
  • 김수현 기
  • 등록 2004-0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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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자금원-자백여부′가 처리 기준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부장)는 지난 12일 4대 재벌 중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삼성과 현대차의 추가 불법자금제공 여부에 대한 규명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삼성과 현대차가 한나라당과 노무현후보 대선캠프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대선자금을 추가 제공한 단서를 잡고 이들 재벌기업의 계열사 계좌에 대한 광범위한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대 기업을 포함,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10여개 기업에 대해서는 ▲제공금액의 규모 ▲자금원 조성경위 ▲자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형사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선별작업을 진행, 기업주와 구조조정본부장급 일부책임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기업활동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가급적 이달말부터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에 착수, 내달초까지는 형사처벌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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