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력한 도심 승용차 억제대책을 마련중이다.
주차장 폐쇄, 차량 강제부제, 통행료 징수 등 극약처방이 들어있다.
서울시는 승용차의 운행 억제를 위해 기업체, 대형 상점, 호텔,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승용차 줄이기 3단계 대책’의 기본계획을 마련,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내용을 준비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1단계 대책은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승용차교통을 유발하는 대형 시설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 올린다. 반면 통근버스 운행, 차량부제 실시, 시차출근제 도입 등 시가 권고하는 승용차 억제 프로그램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체 등은 부담금을 깎아준다.
현재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교통량 감축으로 부담금의 90%가 줄었고, 스위스그랜드 호텔은 통근버스 운영 등으로 30%를 감면받고 있다. 2단계는 기업체 등이 구체적인 승용차 억제 대책을 펼치도록 권고하는 방법이다.
시는 주차장 무료이용, 승용차 유지비 지급 등 승용차 이용을 조장하는 조치들을 중단하고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운행하도록 기업체 등에 권고한다.
또 주차장 규모 축소나 주차장의 용도전환을 유도하고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직원들의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는 대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한다.
마지막 단계는 강제조치로 1, 2단계의 조치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도입된다.
교통혼잡 시설물에 대해 주차장 폐쇄, 강제부제 시행, 통행료 징수 등 극약처방을 실시하고 기업체에 일정 수준의 승용차 감축의무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