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3일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괴뢰 패당의 ‘제재’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우리(북)가 아니라 남조선”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역효과를 몰아올 ‘독자제재’ 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남사이에 철새들만이 오가는 현 상황에서 그 무슨 ‘제재’나 ‘압박’도 통할 수 없고 아무러한 실효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독자적인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한 직후인 지난 4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며 독자제재 무용론을 제기한 바 있다.

통신은 이처럼 실효도 없는 독자제재가 발표된 것은 ‘북남관계에 대못을 박아 앙갚음을 해보려는 대결 미치광이들의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독자제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감히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지도기관들과 핵심일군들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것을 비롯하여 저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는 잡다한 내용들을 ‘독자제재안’에 박아 넣었다”고 조롱하듯 지적했다.

또 “‘독자제재’에 대하여 그 조작자들조차 ‘이미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 ‘아무리 짜내보아도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탄식하고, 남조선 언론들도 ‘손바닥으로 공기를 붙잡는 격’, ‘마른 수건을 짜는 수준’이라고 조소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며, 거듭 대북제재 무용론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사실상 제 목에 걸린 올가미를 스스로 조이는 미련한 자살행위’라며, “가소로운 ‘독자제재’ 소동은 괴뢰패당의 수치스러운 숨통을 압박하는 역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은 “어리석은 개성공업지구 폐쇄 망동으로 124개의 남조선 입주기업을 포함한 6,000여개의 기업들이 파산의 위기에 처하고 12만 4,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되었다”며, 독자제재에 따른 남측의 피해사례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