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률을 줄이고 실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위주의 실업자 생계보호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실업통계와 실업대책을 시행할 만한 재원 및 적극적인 방안을 찾지 못해, 대량실업과 앞으로 전개될 장기실업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난 9월 실업률은 3.0%(실업자수 684천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제조업체에서는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중소기업 취업 기피 풍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해당 지역에 노동인력이 부족하거나 중소기업 근로환경이 열악한 탓에 인재들이 몰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다는 등의 이유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30∼8.17까지 안산·시흥지역의 구인 구직자,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중소제조업체 인력확보 지원대책을 마련을 발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공단 밀집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구인 구직관행 및 인력수급 불일치의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은 ①임금의 불일치=생산기능직은 기업 112만원제시와 구직자 130만원 희망- ②연령의 불일치=기업은 20∼30대 초반의 인력을 선호하고 있으나 구직자 40.5%가 30대 후반이다. ③직종의 불일치=사무관리직(33.9%) 생산기능직은(17.4%)에 불과하다. ④지역의 불일치=단순 노무직 등의 경우 구인업체는 구인인원의 46%를 수도권에서 구인하고 있으나 전체 구직자의 77%는 지방에 거주한다. 등 4대 불일치가 주요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노동부는 △지역단위 고용정보 분석 활용을 통한 인력수급 지원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인력부족 직종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인상 및 훈련비 우대 지급 추진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출퇴근 편의 지원 △사내 기숙사 설치비용 융자 지원 지속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깨끗한 작업장 만들기 지원 등 중소기업 기피의식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업증가와 관련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취업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며 정부의 강력하고 획기적인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희망직종이 사무직 서비스직에 치우쳐 있고 계속되는 3D 업종 기피 현상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 동 진 기자>dong@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