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공장소에 가면 군복무를 하는 공익요원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공익요원들 중에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거나 턱수염을 기르고, 귀걸이나 목걸이를 한 공익요원들도 쉽게 눈에 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20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칙 재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다음달 하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시청·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노랑머리와 튀는 패션 등에 대해 법적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것. 재정안에 따르면 두발의 경우 염색과 파마는 물론이고 무스나 스프레이 사용이 금지된다. 또 머리카락 길이는 셔츠 깃을 덮지 않을 정도로 짧고 단정해야 하며 귀고리나 목거리 착용도 금지된다. 또한 혐오감을 주는 용모와 불손한 언행, 소속 기관장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 중 자가용을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관계자는 "이번 재정안은 병역법령과 병무청 훈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밝히며 신세대 공익근무요원들의“돌출행동을 구체적 법규를 통해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근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 및 복무이탈 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행위가 97년 307건에서 98년 670건 99년 721건 지난해 682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복무기간 28개월을 감안할 때 5만여명의 공익근무요원 중 3.2%가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99년 1천 315명이던 복무이탈자는 지난해 1천 991명으로 늘었고, 지난 6월말 현재 1천 15명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울 성동구는 시내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익근무요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성동구는 공익요원 198명의 교육 및 능력수준 등에 대한 조사와 부서별 업무현황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들을 전공이나 특기에 따라 전산, 사회복지, 도시계획, 환경, 법무, 회계, 외국어, 예, 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고급 공익요원을 전공이나 특기에 맞는 분야에 배치함으로써 업무능률향상과 사회적응력 배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 공익요원인원과 이들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동 진 기자>dong@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