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3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지 82일 만이다.

통신에 따르면, 미.중을 비롯한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합의한 초안이 지난 25일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에게 회람됐다.

주요 내용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연간 4억 90만 달러 또는 750만톤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유일한 북한 석탄 수입국은 중국이다. 올해 1월 이후 10개월간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1,860만톤에 이른다. 거의 2/3를 삭감하는 조치다.

미국 당국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다”면서도 “꽤 좋다”고 자평했다. 북한의 석탄 수출액을 연간 7억 달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에 명시된 광물 외에 구리와 니켈, 은, 아연 등에 대한 거래를 차단해 추가로 1억 달러 제재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간 북한 수출액의 1/3에 달라는 8억 달러 삭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초안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으로의 헬리콥터, 선박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회원국 내 북한 공관 규모 축소와 북한 공관원 1인당 은행 계좌 1개 이상 금지를 촉구하고, 공관의 불법활동 관여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북한을 드나드는 개인에 대한 화물 검사 강화도 권고했다.

초안은 또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전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와 미얀마 대사 등 북한 인사 11명과 단체 10곳을 제제목록에 추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9일, 대북 결의 초안이 북한 정부가 해외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 노동자를 파견해 그 임금을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