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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中 PCA 판결 준수 촉구
  • 김가묵
  • 등록 2016-07-14 15: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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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5일 열리는 아셈 회의에서 문제 제기 예정


▲ ⓒNOEL CELIS / AFP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교장관


필리핀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에게 국제 재판소(PCA)의 판결을 준중할 것을 14일 촉구하며 이를 정상회의에서 문제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교장관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15일부터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류럽정상회의(ASEM·아셈)에 참석한다.


필리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야사이 외교장관이 아셈 의제에서 필리핀의 평화와 법치에 기반하는 맥락에서 (PCA)의 결정을 존중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PCA의 판결이 나온 이후 가장 강도 높은 반응이다.


중국은 "중재 재판소는 어떠한 관활건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영유권 문제는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차관은 해양 분쟁 문제를 논의하기에 아셈은 적절하지 않은 곳이라고 주장하며 남중국해 문제가 아셈 아젠다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셈 정상회의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또다른 아시아 국가인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와 유럽국가들이 참여한다.


야사이 장관은 지난 12일 PCA 판결 직후 필리핀 국민들은 PCA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지만 중국에 대해 판결을 준수하라고 촉구하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이해당사국들에 대해 "긴장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냉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취임 후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도발 또는 과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착륙"이 목표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지난 2013년 베니그노 아키노 2세 정부가 중국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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