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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미국-EU TTIP 기밀 문서 공개
  • 김가묵
  • 등록 2016-05-02 1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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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피스 측, 온실 가스 줄이자는 각국 목표치 기제되어 있지 않아
  • 유럽, TTIP 대기업에게 유리... 사회, 소비자 보호 어려워 질 것 우려


▲ ⓒJohn MACDOUGALL / AFP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TTIP 반대 시위에 나선 한 여성 


그린피스가 1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서 '기후, 환경, 소비자 안전에 대한 주요 위험'을 보여주는 문서를 유출했다.


그린피스 측은 성명에서 248페이지 분량의 문건에는 이번 연도 말까지 협상을 끝내려던 양측의 문건을 온라인으로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그린피스를 통해 얻어진 이번 문서는 4월에 있었던 TTIP 회담 초안의 3분의 2가 포함되어 있으며, 식품, 농업, 통신 등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린피스 유럽연합(EU) 지부장인 요그로 리스(Jorgo Riss)는 "유출된 문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TTIP는 환경과 공중 보건 정책 결정의 중심에 기업을 두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2013년부터 세계 최대의 무역 협정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TTIP는 투자 규제를 낮추고 정부 계약에 대한 접근을 열어 데이터 무역 및 소비자 보호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러한 개방 무역이 혜택을 가져올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TTIP가 대기업에 유리해 사회와 소비자 보호가 점차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기밀문서가 장기간에 걸친 환경 보호를 무시한 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제안한 목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한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EU가 위험 요소 가능성이 있어 금지하고 있는 '예방 원칙'을 제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미국이 EU보다 덜 엄격한 자국의 접근 방식으로 "유해 물질을 관리하기보다는 회피를 목표로 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그린피스 운동가는 "어렵게 얻은 환경이 닫혀있는 문 뒤에서 헐값에 팔리고 있다"며 "(비밀문서가) 빛을 볼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의 최근 TTIP와 관련된 협상은 4월에 열렸으며, 진전이 있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협상'은 아직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TTIP에 찬성 입장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1일(현지시간)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국가의 농업 부문이 위험해질 경우 계약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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