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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미국, 은행 계좌 정보 공유 협정
  • 김가묵
  • 등록 2016-04-28 1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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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간 확인된 계좌들 상세 정보 공유 공식적으로 가능
  • 미국 정부, 자국민의 파나마 계좌 감시 가능해져


▲ ⓒTOSHIFUMI KITAMURA / AFP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왼쪽)과 둘시디오 데 라 과르디아 파나마 경제부장관


파나마 정부와 미국이 은행 계좌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파나마 페이퍼스'로 나타는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문에 서명했다.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 된 이후 국제 사회는 파나마 정부에 금융부문의 투명성을 공개하지 않으면 글로벌 '조세 피난처'라는 블랙 리스트에 다시 올라가게 된다는 압박을 넣어왔다.


파나마 정부는 금융부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파나마는 지금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 설정된 국가 간 조세정보자동교환 표준모델(CRS)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번 협정 체결로 파나마와 미국 간 이미 확인된 계좌들에 대한 상세 정보 공유를 공식화했다. 이와는 별개로 양국은 세금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도 이미 합의했다.


둘시디오 데 라 과르디아 파나마 재정경제부장관과 존 필리 미국 대사는 합의문에 서명한 후 "파나마의 금융 및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파나마가 탈세,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돈세탁 등과의 전쟁에 협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 정부가 파나마에 있는 자국민의 계좌를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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