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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미국인이 거의 없는가
  • 김가묵
  • 등록 2016-04-08 16:23:59
  • 수정 2016-04-08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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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내 조세 회피 가능한 주(州) 존재해
  • 미 정부가 해외은행 대상 단속 강화


▲ ⓒChristopher Furlong / POOL / AFP

'파나마 페이퍼' 폭로로 '조세회피 사업가'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그의 일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그뮌뒤르 다비드 권뢰이그손 아이슬란드 총리,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과 같이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파나마 페이퍼스'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영화사인 드림윅스 설립자 데이비드 게펜이 있지만 거물급 인사들이 공개되고 있는 다른나라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파나마 페이퍼스'를 분석하고 있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마리나 워커 케바라 부회장은 "미국인들의 조세 회피 건은 많았지만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었다"고 밝혔다.


미국인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미국내에서도 조세 회피가 가능한 주(州)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세 피난처를 조사한 논픽션 '보물섬'(원제 Treasure Islands: Tax Havens and the Men who Stole the World) 의 저자인 니콜라스 색슨은 "미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세 피난처는 많다"고 설명했다.


▲ ⓒJim Watson / AFP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본부 입구


사실 미국인들은 익명의 기업뒤에 자금과 활동을 숨기기 위해 역외기업을 만들 필요가 없다. 자국 내에서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델라웨어와 와이오밍과 같은 주에서는 고작 몇 백달러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다.


이들 주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재산 은닉, 보관, 운용이 가능하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자금 세탁과 무기, 마약 밀매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관행을 중지 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있다.


미국인이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또 한가지 이유는 미 정부가 최근 몇 년동안 엄격하게 해외 은행을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UBS와 크레딧스위스가 타격을 입었다. 이들은 미국 시민의 조세 회피를 방조한 혐의로 각각 7억 8천만 달러와 26억 달러의 합의금을 미국 정부에 지불했다.


색슨 작가는 "미국 정부가 그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국 고객들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나마 페이퍼스에서의 미국인의 부재는 러시아 및 다른 국가들이 이번 문건의 누출은 미 중앙정보국(CIA)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의 바탕이 되고 있다.


게바라 부회장은 "아직 1150만장 분량을 분석해야 한다"며 "앞으로 유명 미국인의 조세 회피 의혹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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