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반 외교 "북핵해결 레드라인 정하지 않아"
  • 민정식
  • 등록 2005-03-28 01:56:00

기사수정
  • "일부 언론의 동북아 국제정치 이분법적 구분은 부당"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5일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안보정책의 기본은 한미동맹의 토대위에 주변국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최근의 외교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특강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정세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제질서는 냉전적 대결구도가 아니라 평화와 호혜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 동북아 협조구조”라며 현재의 동북아 국제정치 구조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ㆍ미ㆍ일 의 남방 3각과 북ㆍ중ㆍ러의 북방 3각이라는 2분법적으로 보는 일부 언론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5일, 지난 20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시 “미국언론들이 독도문제를 한일간 분쟁거리로 보도하고 있는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일본이 분쟁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최근 일련의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우리의 위치, 국력이 50년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동북아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당당한 플레이어(player)로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영역을 넓혀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외교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당연한 정치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 “참여정부 출범 전에 한미관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양국 관계가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공고하다는 것이 한미 양국간의 공통적 평가”라며 “참여정부는 지난 2년동안 과거 15~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 주요 현안을 거의 다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장관은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관계는 세월과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당연 지사”라며 “한국은 지난 50년간 민주화, 개혁추진, 국력신장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9.11 테러사건 이후 반테러 및 WMD확산 방지를 위해 군사전략을 변경하는 등 입장변화가 생겼다. 최근 한미관계의 변화는 과거 50년간 느꼈던 감정과 변화의 폭이 크지만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 구축’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와 관련, 반 장관은 “영유권 수호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이며,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막기 위한 외교전략 차원에서 조용히 해왔지만 항상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며 “독도에 대한 전면적인 입도를 허용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독도는 우리땅이며 분쟁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 만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한일어업협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업협정은 어업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독도문제와는 별개”라고 지적하고 “협정의 일방적인 파기는 쉬우나 6개월 이내에 새협정을 타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협정 재개정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 장관은 또 “독도와 왜곡교과서는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독도는 분명한 우리의 영토인 만큼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으나 교과서 왜곡문제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의사표현은 가능하나 직접 강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외교적 압박과 일본 지식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3.23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반 장관은 “외교장관은 ‘외교수장’이지만 대통령은 ‘최고위 외교관’으로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외교부가 하지만 정책전환이나 외교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외교력 행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며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단호한 대응방침을 분명히 제시하고 일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문제, 한일, 한미관계 등 중요 고비마다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와 협의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관련 장관이나 전문가와의 오ㆍ만찬을 통해 부단한 의견교환을 거치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도 그런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발표된 것”이라고 담화발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반 장관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으며 문화, 경제교류도 병행하는 투 트랙이 정부의 기조”라면서 “인류보편적 가치와 대의에 입각해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질 것은 책임진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에 대해 일본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자회담과 관련, 반 장관은 “북한이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아놓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참가국들이 창의성과 신축적인 태도를 갖고 회담에 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핵 ‘6월 위기설’과 관련 그는 “부시 대통령도 데드라인을 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고 우리도 레드라인(대북정책에서 현재의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을 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올 6월이면 (3차 6자회담이) 끝난지 1년이 되는 만큼 우리도 상당히 인내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민족통일울산협의회, 2026년 현충탑 참배 및 신년인사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지난 24일(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울산 대공원 내 현충탑 참배를 거행하며 2026년 새해 민간 통일운동의 닻을 올렸습니다.이날 행사에는 이정민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및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배는 이정민 회장의 분향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2.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3.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4.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5.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6. 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7.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