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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법률홈닥터, 주민고충해소 역할 톡톡
  • 윤영천
  • 등록 2015-04-17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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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 3층 법률상담센터서 월~금 실시


마포구는 법무부와 함께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 홈닥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법률 홈닥터’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구청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및 법률문서 작성 지원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2012년부터 청사 3층에 상담실에 마련하여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를 목적으로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3,316건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특히 최근에는 법적문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월평균 1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얼마 전 사망한 남편의 카드 빚 채무로 적법한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채권독촉 소장을 받아 불안에 떨던 한부모 가정이 법률 홈닥터가 소장을 검토하고 적법하게 수리된 상속재산포기심판서를 답변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가정은 사소하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법적 문제를 구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고마워하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임을 힘주어 말했다.

 

현재 법률홈닥터 서비스는 법무부가 지정한 황준협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법률상담과 법교육, 구조알선, 법률문서작성 등에 대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포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법률문제를 진단, 해결해 주는 ‘출장 법률 홈닥터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금 9시부터 18시까지로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3층 법률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 라며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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