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선걱법 위반 혐의 기소 시장 3인, 재판 출석
  • 윤영천
  • 등록 2014-12-23 17:56:00

기사수정
  • 박 시장 벌금 80만원, 현 시장과 안 시장은 혐의 부인…
▲ 왼쪽부터 박영순 구리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먼저, 재판부는 박영순 구리시장의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 광고'에 대해서는 유죄를,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 현수막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를 내려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장직이 박탈되는데 박 시장은 그에 미달되는 금액을 선고받아 시장직이 유지된다.

 

박 시장은 지난 6·4 선거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아직 중앙돋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위와 같은 문구로 홍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시장과 안 시장은 각각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번 재판에서 현시장은 "허위사실유포할 의도가 없이 사실 근거로 쓴 것이며, 문제가 되는 '유일한 지자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당시에는 내가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으며, 2500억원 재정절감 표기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증인 6명을 신청했다.

 

현시장은 지난 6·4 선거 당시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 재정절감'등 일부 사실과 다른 업적을 적어 선거공보물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1월 27일에 열린다.

 

또한 안시장은 내부 모의를 통해 잠정 합의한 경로무임 시행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시행해 5억원에 달하는 경전철 운임료를 노인들에게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안 시장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다음 공판인 1월 12일에 의정부선관위 직원, 부시장실 비서 등을 다음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2.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3.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5.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6.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7.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