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배상익

 우리 국민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유감이 이제 실망을 넘어 원망의 대상이 된 상태다.

이번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보면서 혹시나가 역시나로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들의 의리에 비난이 쏟아진다. 이 와중에서도 추석 보너스를 챙기며 서로 남탓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일삼고도 면책특권(免責特權)을 이용하여 면죄부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는 일반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하는 데는 무관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의 의사타진 없이도 그렇게 한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기대 자체가 허망할 뿐이다.

어떻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난 뒤 4번 놀랬다는 고백이 생각난다. 첫째 나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에 놀랐고, 둘째 국회에 들어가 보니 나 같은 사람이 많아서 놀랐고, 셋째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나라가 잘 돌아 가는 데 놀랐고, 넷째 이런 사람들이 또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는데 놀랐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 중에 정말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본연의 의무를 감당하며 국민 앞에 참으로 칭송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의원들이 있다.

의원들은 갖은 명목으로 수당과 세비로 호위호식하면서 법을 제정하는 본연의 의무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각 종 이권에 개입하며 뇌물이나 챙기면서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는 7월에 이어 8월까지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개점휴업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고도 답답하다. 민생법안들은 세월호특별법에 발목이 묶여있고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여야의 갈등으로 앞으로도 정기국회 일정은 험난하다.

국민의 삶과 관련하여 새월호 특별법과 산적한 민생법등 국민과 정부가 대립할 때 중재자로서 국민의 대표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히려 국회가 악법을 이용하는 정부의 독주를 막아낼 방법이 없으면서 최고 주권자인 국민과 각 부처의 장관들을 우습게 알고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오만함 만 존재하는 현실이다.

잘못된 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도에 지나치는 여야의 대표들의 오만한 태도 또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법(法)을 제정하는 일이 직업인만큼 당리당략(黨利黨略)의 차원을 벗어나서 후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법(法)을 제정해 주기 바란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