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익 편집국장

기초선거공천 폐지 논란은 지난 4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에서 공천으로 급선회하면서 일단락됐다.
 
결과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6.4지방선거 무공천을 철회 하면서 기초선거공천 논란은 결국 1년 넘게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만 초래한 것이다.
 
기초선거공천 폐지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제안, 문재인 후보가 공조했고, 박근혜 후보가 약속했던 사안이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이러한 공약들을 믿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도 정치인들이 국민의 요구를 앞세운 논쟁으로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의 불신만 키운 여야 모두의 실패인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기초선거공천 폐지 논란의 중심에는 '민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언제나 '민의'를 앞세웠지만, 결국 '민의'에 무지했고 무능했다.
 
기초선거공천 논란의 시작 자체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마치 유권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기초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새누리당이 사실상 기초의회 폐지안인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자고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오히려 국회 정치개혁측별위원회는 1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13명(비례 1명 포함)과 기초의원 21명을 증원하는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합의하지 못한 채 의원 정수만 늘린 것에 대해 ‘밥그릇 챙기기’라며 정치권에 분노하며 비판 했지만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때도 국민들은 민의는 전혀 개의치 않는 정치권의 후안무치한 모습에 더 이상의 기대를 접고 말았다.
 
이번에도 지방선거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이 공수표가 된 모양새다.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며 연일 서로를 비판하느라 열을 올린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며 '초록은 동색'이라고 기대 하지도 않았으니 실망조차도 않는다고 한다.
 
바라기는 정치권은 초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해 지방자치의 건전성을 담보할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천 제도를 정당수뇌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하향식 공천에서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으로 바꾸는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공천권을 넘기고 지역위원장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