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위주의 개발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우려 강북일대를 개발사업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강북중 하왕십리, 길음·정릉, 진관내·외동 3곳이 개발권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는 금명간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병행, 도심형과 주거중심형, 신시가지형 등 지역을 특성화하는 방식으로 본격 개발에 나서게 된다.
뉴타운 개발의 사업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주택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재개발권역을 묶어 재개발을 촉진하는 주거중심형이 있으며,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복합 개발하는 도심형과 미개발지 등을 중심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신시가지형 등이 있다.
도심형은 도심의 주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한 허용하며 건물 층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개발되며, 신시가지형은 주변 환경 보전 등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또 주거중심형은 이들 중간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각 개발된다.
개발방식은 기본적으로 도시 개발법에 의거, 공영개발 또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종합개발되며 주택재개발 사업은 종전과 같이 단지 안은 민간부문이, 바깥 도시기반시설은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게 된다. 또 하왕십리동의 경우 도심재개발이나 도시개발방식을 병행하거나 1개 방식을 택일해 진행되며, 청계천복원사업과도 연계된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 시범사업 대상지 발표 후에 투기과열을 우려해, 즉시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서울시 전역은 지난 9월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돼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주택재개발구역내에서 투기과열이 우려될 경우, 자치구청장이 거래동향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현재 평균 40%이하인 원주민의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 소요기간을 구역지정이후 현재의 8년에서 6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강북개발사업과 관련,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한 처음에는 3천억∼5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개발되면 돈을 계속 회전시켜 나갈 것"이며 "강북주민들은 10년 후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뉴타운 개발사업 유형과 시범지역 개발여건」

박근호 기자 pgh@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