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2001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대상자 4천600만명 가운데 약 85%인 3천900만명(한의원 제외)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700만명 정도가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의료이용 빈도가 많은 국가에 속한다. 지난해 우리국민은 1인당 13.2회씩 병원를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대부분은 외래(12.3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전체 보험료 수입이 11조 3천227억원 이었던데 비하여 보험급여비가 13조 1천555억원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웠던 해였음을 알 수 있다.
세대당 월 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는 평균 2만8천830원(사용자부담 제외)을 납부하고 보험 급여비로 7만5천605원 혜택을 받았으며, 지역가입자는 3만6천253원(국고지원 제외)을 납부하고 6만3천7원의 보험급여비를 받았다.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및 국고지원을 포함하여 세대당 월보험료는 평균 5만9천399원이었으나 병·의원 진료비로 사용한 보험 급여비는 9천615원이 많은 6만9천14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하는 보험재정 가운데 외래환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73%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입원에 3조5천331억원(27%)을 지출하였으나 외래에는 2.7배가 많은 9조4천75억원을 지출하였다.
1995년 이후 재정규모 증가도 입원은 2배(1만7천385억원⇒3만5천331억원)에 그쳤으나 외래는 무려 4.2배(2만2천168억원⇒9만4천7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해도 입원 급여비는 3천89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외래는 낮은 본인부담과 이용환자 증가로 3조7천623억원이나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겪었다.
한편, 외래환자 비중은 미국30%, 영국39%, 일본44%, 프랑스28%, 이탈리아35% 수준으로 나타난다.
서민철 기자 mc@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