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시설·경비용역근로자’ 213명을 3월 1일(토)자로 직접고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청소업무에 이어 올해부터 새롭게 전환이 시작된 시설·경비업무의 직접고용 인원은 총 448명(전환대상 시설경비 근로자의 35%)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5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 전국최초로 민간용역회사에 소속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청소용역근로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 오고 있다.
 
<청소→시설·경비→기타업무 順, 3.1일 현재 3,883명, 65% 직접고용완료>
 
현재 서울시에는 청소, 시설·경비 등의 분야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종사자가 가장 많고 처우가 열악한 청소분야 간접고용 비정규직 4천여 명의 직접고용을 단계적으로 시작했고, 올해는 시설·경비분야, 2015년에는 기타분야에 대한 직접고용을 본격 추진한다.
市는 지난해 전환예정인 시설경비 및 기타(주차, 안내, 운전 등)업무 전환을 위해 임금정년설정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세부전환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2월까지 ‘청소근로자’ 3,435명, 시설업무 176명, 경비업무 59명 등 총 3,670명(약 62%)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고, 이번 3.1자로 213명(시설 125명, 경비 88명)이 추가로 전환되면 전체 전환대상 근로자의 약 65%인 3,883명의 직접고용 전환이 완료된다.
 
지난 2월 서울시 본청, 소방재난본부, 서울시립대 등 10개 부서·기관 220명의 근로자가 시설경비업무 최초로 市직접고용으로 전환된데 이어 3월 1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 17개 부서·기관 213명이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직접고용된다.
 
<계약종료시점에 시와 직접고용, 2년간 준공무직 신분 유지, 이후 정규직화>
 
시설·경비근로자는 청소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서울시에 직접고용되며, 2년간 공무직 전환의 전 단계인 ‘준공무직’ 신분을 유지한다.
 
‘준공무직’이란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외주용역회사로부터 市직접고용으로 전환된 근로자로, 고용형태는 기간제근로자이나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다.
 
<직무급 도입으로 임금 평균 7.3% 인상효과, 성과급도입 및 정년 보장>
 
‘임금’도 청소업무와 같이 직무가치에 맞춰 지급되는 ‘직무급’을 도입하되 기관별 업무내용, 난이도 차이로 인한 동일임금 설정이 곤란한 점을 반영, 성과급을 추가한 직무급(성과급적 연봉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균 7.3%(시설 7.2%, 경비 7.4%) 임금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성과급은 경쟁유발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보상차원으로 업무보상강화를 통한 근로의욕고취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 1회 최고 기본연봉의 5%를 지급한다.
 
또 기관·직무별 임금수준을 차등운영하되, 청소와 같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정년’은 기본적인 법제도상 정년인 60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경비와 같은 고령자적합업무(청소, 경비, 운전, 주차관리, 운영지원, 취사)에 대해서는 청소와 동일하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고령자 적합업무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채용시 50세 이상을 우선고용토록 해 준고령자·고령자의 사회경제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추가소요 예산없이 정규직화 추진 가능, 비정규직 고용개선 확산 기대>
 
시설·경비 및 기타업무의 정규직화 과정 역시 청소업무와 마찬가지로 업체이윤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해 추가소요 예산없이 기존 용역도급액 내에서 직접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요예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주시 인건비 343억은 직접고용시 397억원으로 약 15.7% 늘었으나, 업체이윤·관리비 등 소요경비가 외주시 315억원에서 직접고용시 260억원으로 55억(17.5%) 줄어 향후 임금 및 복리혜택의 개선에 따라 추가 비용상승요인은 있으나, 전환시점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의승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은 취약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규직을 사용해야 할 자리에 정규직을 사용하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 비정규직 고용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