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3일 공릉동 행복주택에 대한  국토부의 주민 설명회가 결렬되면서 공릉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와 그동안의 경과 일지입니다.
 
                    
                  성 명 서(비대위 입장)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선공약과 관련한 행복주택 프로젝트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노원구 공릉동 폐선부지 자리에 공릉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사전 지차체와 주민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경춘선 공원화 사업 부지로 그동안 경춘선 철로 때문에 지역 공동체가 둘로 나뉘어 많은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에게 서울특별시와 노원구청은 편안한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공원화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핵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 곳을 공동릉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국토부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발표한 공릉지구는 2010년에 경춘선 운행이 멈춘 폐선부지로 이곳 일대는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주거 밀집지역으로그동안 경춘선 운행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7년 동안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연장, 북카페, 헬스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1996년 경춘선 폐선구간으로 확정된 후 2007년 서울시에서 ‘경춘선공원화사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춘선 폐선구간의 토지 소유주(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간 이견으로 공원화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노원구는 양 기관을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하여 지난해 12월17일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MOU를 체결(신공덕역사부지 제외)하고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시가 지난 11월5일 경춘선 폐선부지 4.2km 구간에 대해 ‘자전거길 및 공원조성’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노원구는 80년대 중반 상계·중계 택지개발 당시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영구 임대 등 공공임대아파트가 집중 건립된 지역으로, 2013년 현재 24,374호로 서울시 전체의 16%를 차지하여 25개 자치구중 가장 많으며, 그 중 영구임대아파트는 13,335세대로 서울시 전체의 28.7%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시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은 구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
 
 
국토부는 공릉동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인근 서울과기대 등 대학생을 위한 주택으로 건설한다고 하지만 서울과기대에서는 900실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할 예정이며 광운대에서도 434실 규모의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공릉동 657-7부지에 서울시에서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릉동 120-10부지에 여대생을 위한 기숙사가 건립 되었다.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을 추진하여 2009.5~2013.5 노원은 2,594가구 신축했으면 공릉동에서는 2011.5~2013.10까지 1,100가구를 신축 했다.
 
노원구는 공릉지구 행복주택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국토부의 공람·공고를 거부하고, 국토부에3차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 노원구의회에서도 행복주택 건립 반대 결의문(2013.6.11.)을 채택하고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공릉동 주민들도 5,161명의 반대 서명(2013.6.5.~2013.6.18.)을 청와대,국회,국토부에 전달하여 우리구와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분명히 밝힌 바 있었다.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공덕역사 부지는 오랫동안 경춘선 운행으로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큰 곳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치구 및 지역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공약이행을 이유로 행복주택 건립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불신만 초래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공릉지구 행복주택 건립 지구지정 철회를 거듭 요구한다.
 
이에 비대위는 다음과 같이 비대위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임대)주택은 경춘선으로 인해 소외된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공원과 문화복합시설이 어우러진 행복한 동네를 꿈꾸는 지역주민의 바람을 무시하는 ‘불행주택’이다.
 
 
둘째, 서울시와 노원구는 지난 7년간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적극 반영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사전의 충분한 계획도 소통도 없이 ‘공릉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발상은 과거 비민주적 국가폭력이며 박근혜대통령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묻고 싶다.
 
 
셋째, 행복주택 정책이 지자체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정부관계자는 인근 관내 대학교를 위한 기숙사형 아파트를 염두에 둘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근 대학교는 이미 기숙사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은 책임성과  계획성 없는 무책임한 정책임을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다.
 
 
넷째, 국토교통부는 노원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릉동 행복지구지정을 전면 백지화 하라!
 
 
다섯째, 만약 공릉동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복주택 정책을 추진한다면 잘못된 행정정책 항의로써 바로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이다.
 
 
여섯째, 공릉 10만 주민은 국토부와 정부에 분노하며 행복주택 건립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저지(물리력 동원) 할것임을 밝힌다.아울러 이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국토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3.12.12.
                       공릉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추진 경위(2007~2012)
 
- 1992~1995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근거 타당서 조사(건교부)
(수도권 동북부지역 철도망 정비 기본계획 조사)
 
- 1995.5.25. 경춘선 망우~갈매구간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건교부 고시 제1999-149호)
 
- 1999.12 노원구 폐선부지 공공시설(공원,시설녹지등) 활용 건의(노원구-서울시)
 
- 1998.12 신공덕역 폐지
 
- 2004. 12 노원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폐선부지 공원화 조성사업)
 
- 2004.12.31 서울시 유휴철도부지 활용방안 연구 (시정개발연구원)
 
- 2007. 1. 15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건의(노원구-이노근구청장)
 
- 2007. 4. 18 철도관련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노원구-한국철도시설공단)
 
- 2007.3~2007.9 경춘선폐선부지 활용방안 보고서(노원구의회 특위)
 
- 2007. 8. 23 경춘선 사업계획 수립(시장 방침 제459호)-오세훈시장
 
- 2007.11 ~ 2008. 12 경춘선 공원화 기본구상 연구 용역 보고서(서울시,서울시립대)
 
- 2009.2.23 경춘선폐선부지 철도 테마공원 조성 발표(서울시)
 
- 2009. 6 ~ 10 경춘선 기본설계안 현상 공모
 
- 2009.10.27 경춘선 폐선지역 발전방안 토론회(노원구 서울산업대)
 
- 2009.11 경춘선 폐선지역 활성화 연구용역(노원구,서울산업대 이영한 교수)
 
- 2009.11.18 경춘선 공원조성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536호)-오세훈시장
 
- 2010.2.5 ~ 2012.2 경춘선 공원조성사업 기본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최종)
-(주)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 2010.11.18 그린대학로 조성 건의안(노원구-서울시)
 
- 2010. 12 경춘선 운행 중단
 
- 2011. 3.3 경춘선폐선부지 공동관리 MOU 체결(노원구-한국철도시설공단)
 
- 2011. 9. 21 신공덕역사부지 에코갤러리 대체 노원구 건의안(문화복합시설)
 
- 2011. 11 경춘선 폐선부지 부지 활용 간담회(지역발전 주민대표 협의회)및
청원서 제출(4,116명 서명) - 폐선부지 공원화및 문화복합시설 설치 요구
 
- 2012. 4 이노근의원 공약사항(신공덕역사부지 문화복합시설 설치)
 
- 2012.5.22 행정안전부 맹형규장관 경춘선폐선부지 현장 방문(공원화 약속)
 
- 2012.11.5 국토해양부 권도엽장관 경춘선폐선부지 현장 보고회
(공원화및 자전거길 약속)
 
- 2012. 12.17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및 자전거길 조성 MOU체결-신공덕역사부지 제외
(서울시-한국철도시설공단)
 
- 2013.4 서울시장 경춘선폐선부지 현장 방문
 
- 2013.11. 5. 경춘선폐선부지 공원조성 착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