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상익 편집국장

 정부의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공약 후퇴라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던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불과 1년 전에 지금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그 들은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 반대로 알면서 그랬다면 양심이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지난 국무회의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과 죄송하다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것도 국민을 대상으로가 아니라 국무위원들 앞에서다.
 
이와 관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심에 문제"라며 대통령의 뜻에 반해 사퇴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항명성 사건' 이라며 당 안팎에서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노인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어떻 사람은 "20만원을 주면 좋지만 하늘에서 돈이 굴러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돈 많은 사람에게 안 주면 되는 거지. 이건희 회장도 주고, 강남에 타워팰리스사는 사람들에게도 주면 되나"라고 말한다.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약이라는 것이 별로 지켜진 적이 없어", "20만원 때문에 찍었지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해"라고 체념한다.
 
단지 이 들은 10만원 이라도 주면 좋고 약속대로 20만원 주면 더 좋다는 단순한 논리인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에 당선된 결정적 공약으로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 이라는 본질은 이미 없다.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래도 된다는 배짱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56%였다.
 
이는 9월 넷째주 조사결과 도출된 60%보다 4%포인트 하락한 것이고, 9월 둘째주 조사 때의 67%보다는 1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괜찮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50%가 넘는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회 의석수 300석중 과반이 넘는 154석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으로 127석으로 42%정도의 국회의석 점유하고 있다. 그들도 별로 다를 것은 없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에 대안도 없이 그저 국민들이 분노하면 같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비난하면 같이 비난만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눈에 보이는 내 것만 뺏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권리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나 거짓에 이해하기 보다는 쉽게 체념하고 포기해 버린다.
 
정치인 들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용하고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적절하게 결집해서 표만 얻으면 된다.
 
정치인들이 이 같이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은 적어도 그 절반의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
 
우리 국민의 의식이 깨어있어 권리와 의무를 다 할 때 그리고 잘잘못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나타낼 때 정치인들의 의식도 바뀔 것이다.
 
정치인들도 국민들이 언제까지 침묵하고 인내하며 포기만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때로는 정권을 바꾸는 준엄한 민심의 심판도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