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대선은 집권 초부터 실패한 국정리더십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 현 정권의 실패를 곱씹으며, 꺼져 가는 국가 성장엔진을 다시 점화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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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의 실정에 절망한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출발하였기에 이명박 대통령만은 역대 대통령들처럼 실망과 비운의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필자나 독자나 똑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MB 정권 출범 이후 5년이 다 된 지금 기대보다는 실망이 희망보다는 우려가 훨씬 큰 상황이 되고 말았다. 여야(與野) 간, 정부와 국민 간에, 그리고 부처 간에도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 조율(調律)이나 합의 도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무기력한 국정운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과거 실물경제 현장에서 익힌 경험으로 침체된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 주리란 기대도 거의 식었고, 한 때 70~80%를 상회하던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임기 말에 이른 최근엔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정권 출범 초기 ‘경제대통령’을 내걸고 표몰이를 한 MB 정권의 ‘747경제공약’(연간 7% 성장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은 빛바랜 허무공약이 됐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던 것과는 반대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정부의 남북관계도 총체적 난맥상을 보인 분야로 꼽힌다. MB정권은 북핵 상황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5대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0년 내에 북한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전략인 ‘비핵-개방 3000’을 앞세웠지만,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최악인 상태다. 미-중까지 나서서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마당이다.

특히, 400만 가구 하우스 푸어와 전세대란을 몰고 온 부동산 정책 실패, 건국 이래 최대의 권력금융 비리 백화점이라 할 있는 저축은행 사태는 ‘MB정권 최대의 아킬레스건’으로 이번 18대 대선의 향배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현재 MB정권에 대한 지지도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도 국정운영의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지표는 나무랄 데 없이 좋다’고 주장해왔다. 마치 YS 정권 말기 외환위기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좋다’고 강변하던 당시 경제장관의 호언처럼 말이다.

또한 IMF이후 급속히 전개된 양극화에 내몰린 서민들은 지금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재벌과 전부 잘 사는 사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체감 경기는 더욱 얼어붙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서민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 정부의 치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나 4대강 사업 등도 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국토를 가꾸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맥없이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은 국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잘 뽑고 못 뽑는지의 여부가 자신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과거 정권들을 통해 충분히 느꼈다. 정말 원칙과 신념이 있는,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올 대선에 대한 국민적 성찰(省察)이 절실한 이유다.

대표 이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