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과 국정에 관심도 없고 오직 세종시 문제에만 올인하며 국논을 분열시키고 네 탓만 하며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가적 활로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긴박하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만에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지 정말 딱하기만 하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인사들이 국민 앞에 잇따라 막말에 가까운 자극적인 언사로 지역민심만 악화시키고 있어 착잡하다.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정 총리는“충청민들은 수정안이 더 좋은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반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운찬 총리와 권태신 실장이 연일 경쟁하라도 하듯 정 총리가 “나라가 거덜난다”, 권 실장은 “원안대로 유지되면 사회주의 도시라고 한다”며 “찬성하는 사람은 사회주의 신봉자”라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가 “자기 정치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종시 찬반 입장이) 달라져 안타깝다”고 말해 야당과 친박계가 반발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서울대 총장 출신으로 경제학자, 민주진보 인사로 이제까지 국민의 존경을 받던 분이다 그런데 청문회이후 최소한 자기의 명예와 신념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조차 온대간대 없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모습으로 비쳐져 안타깝다.

권 실장은 2005년 세종시법 통과 당시에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행정부처 이전에 적극 찬성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적에 대해 “부처 이전이 이뤄질 때면 공무원을 안 할 것이니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했다”고 해명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인물이 현 정부를 움직이는 최고위층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서글플 뿐이다.

급기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친박계 일부도 동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가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증가해야 하며 국민의 존엄한 생명을 수호해야 한다. 국가가 어떠한 국민에 대하여 손해를 주는 것이 정당하려면 합리적이어야 하며 정의에 기인해야 한다.

정부는 법을 준수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이익을 증가하지 않고 손해를 끼친다면 국가를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추진 생각 밖에 없는 것 같다. 남은 3년의 세월은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다.

이제껏 보낸 정쟁과 분열의 시간은 접어 두고 남은 임기동안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민생안정과 서민경제를 돌보는 퇴임 후 영원히 기억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