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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투자기관은 눈을 세계시장으로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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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7-08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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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 주재
노무현 대통령은 7일 “혁신이 성공하려면 제도는 물론 사람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국민이 지지하는 혁신은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를 주재하며 “혁신의 대의가 국민의 마음 속에 녹아들어 국민적 과제가 될 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일류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CEO 혁신토론회에는 노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100여 개 공공기관 대표 등 모두 190여 명이 참석했다.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들의 일반 사무행정 인력을 줄이고 서비스종사자 수는 늘리는 등 전국 224개 공공기관들의 인력구조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재임 중에 쌓은 업적이나 처벌받은 내용 등은 인사카드에 자세히 기록되고 중앙인사위원회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된다. 정부는 또 감사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비리와 방만 경영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대상 기관을 현재의 35개에서 94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이공계 지방출신을 관련 기준에 맞게 충분히 채용했는지,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장애인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했는지 등 정부권장 정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매년 평가해 경영평가와 부처업무평가에 반영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창조하고 혁신하는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공공기관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 주요 정부투자기관은 눈을 세계시장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큰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앞으로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냐, 정부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식으로 정부를 양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 복지를 위해 얼마만한 서비스를 만들어 내느냐, 생산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증진되고 행복도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큰 정부 작은 정부 가지고 시비할 일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한 노 대통령은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서비스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방향을 잡고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중앙정부 혁신에 대해선 “성과가 나올 시기가 된 정도는 아니지만 자리가 잡히고 내부적으로 동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나 “지방자치행정과 공공부분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역점을 둬 혁신을 해야 될 것 같다”며 보다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한 번 되는 집안은 잘되고, 기업도 되고 그 때부터 모든 여건이 좋아져서 잘 되는데 한번 위축되고 몰리고 하면 무슨 일이든 안 된다”며 “이런 것을 반전시켜서 살림들을 키우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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