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경제연구회(회장 : 이부영의원)가 주관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심재곤)에서 후원하는 ′재활용의 국민경제적 편익 및 평가′에 대한 경제포럼(발표자 : 고려대학교, 곽승준 교수)이 오는 2002년 3월 7일 07:30 ∼ 09:30 (2시간) 국회 본관 귀빈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경제포럼에서 발표자인 고려대학교 곽승준 교수는 그동안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재활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수익적 개념이 아닌 공익적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재활용의 국민경제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주요테마는 자원의 "재활용"이 소각 및 매립에 비해 환경친화적이며 또한 비시장적 요소(융자지원사업의 재활용업체 매출액증대효과, 재활용사업의 산업파급효과, 재활용사업의 환경개선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경제적 총효과는 재활용에 대한 투자사업비의 약 4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활용업체 융자지원과 직접적인 재활용 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 융자지원을 받은 재활용업체들의 매출액이 증대되 ′매출액 증대효과′ ▲ 재활용사업이 생산유발·고용증대 등 각 산업에 미치는 ′산업파급효과′
▲ 재활용으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이 감소하는 ′환경개선효과′』이며, 특히 이 중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폐비닐을 재활용하는 데 따른 환경개선편익을 별도로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생산함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재활용업체의 융자지원 1원당 매출액 증대효과는 3.1원으로 약 3배이상의 효과가 도출되었으며,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재활용사업의 산업파급효과는 1원당 2.3원으로, 약 2배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재활용에 따른 환경개선효과는 고지, 농약용기, 폐플라스틱 등 주요 품목별(8종) 1톤당 각각 162,333원, 184,590원, 229,710원 등 사회적 순편익이 도출되었다.
특히, 농촌폐비닐 재활용의 공익적 편익은 경우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1톤당 445,658원의 경제적 편익이 도출되었다.
이 결과는 ′농촌폐비닐의 재활용을 위해 얼마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되었다. 이는 경매에서 소비자들이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정하듯이, 재활용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를 측정해 이를 금액으로 산정한 뒤 총 가구수를 곱해 연간 총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농촌폐비닐 재활용의 경우 한 가구당 4,641원을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훈규 기자 jung@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