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18일 농림부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2004년 쌀수입 전면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쌀 재배면적 108만3000ha를 2005년까지 95만3000ha로 무려 12%(13만ha)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매우 적극적인 감산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강행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더 이상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간척사업을 추진해야만 조직이 유지되는 농림부, 농업기반공사가 국민의 공공이익은 외면한 채 국민혈세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둘째, 진정한 전라북도 지역의 발전보다는 이번 지자체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지역의 표만을 노리는 정치권이, 오히려 새만금사업이 가져올 전북지역에 대한 환경재앙과 발전저해요인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농림부의 130,000ha 농지축소 발표를 보면서, 새만금사업이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황금어장, 갯벌을 죽이고 갯벌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22,000 전북어민을 사지(死地)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실제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식량생산의 근간이 되는 농민들까지도 모조리 농촌에서 쫓아내는 사업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며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사업이 전북발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라북도 주민들도 이제는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에 장밋빛 환상을 가져다 주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이번 새만금 방조제 공사저지 전북주민투쟁은 새만금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처음으로 전북 주민들이 전면적으로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실제 새만금사업이 진행중인 전라북도 부안, 김제, 군산 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 후보들의 새만금사업 강행발언을 규탄하고, 국민을 속이고 땅장사에만 급급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를 규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민투쟁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북지역 여론을 전환하고, 반대운동의 파고를 높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훈규 기자> jong@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