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방안 마련키로
  • 김만석
  • 등록 2013-03-21 16:34:00

기사수정
  • 유능한 기업인 공직진출 기회 확대···‘공직자윤리법 개정 TF’ 구성
정부는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 진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퇴한 것과 관련,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능한 기업인이 공직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게해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로는 이해충돌 회피 방법으로 매각과 백지신탁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과 공적영역간 유능한 인재의 진출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창업기업인 또는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공직에서 근무할 동안에는 이사회 참석 불가·회사경영 기업경영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할 수 없도록 차단시킬 예정이다.  

또 해당주식을 수탁기관에 보관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 퇴임 시 주식의 가치가 평균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근거해 이를 본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2.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3.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5.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6.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7.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