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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화합 특별사면 검토
  • 민동운 기
  • 등록 2003-03-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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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련, 정치수배자 포함여부
지난 17일 대통령 취임기념 특별사면이 석가탄신일 이전에 국민화해와 통합의 차원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으로 사법 처리되어 있는 정치 수배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 여부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 학생들이 어제 TV에 건강 검진하는 장면이 보도됐더라"면서 "한총련이 아직도 계속 불법단체인가?”라고 수석, 보좌관 회의 때 묻고, 이에 대해 문재인 민정수석은 “아직까지 불법상태이고 수년간 수배상태인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이전에 문 수석은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에 즈음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러나 한총련도 강령 및 규약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완화하거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뚜렷하게 밝히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당선자 시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 “신용불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3. 1절을 통한 특별사면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는 노 대통령 취임 이전 법무부로부터 구속, 수배 노동자 수치 등이 담긴 자료를 넘겨받아 특사 문제를 계속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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